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주의사항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위한 나라의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의 혜택은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정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정책은 해당 근로자에게 말 그대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중에서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한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이러한 정책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이 사업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 고용지원대상 포함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최저 임금 적용 제외인가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의 경우 장애인에게 개인별로 맞춤 고용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그리고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자의 경우에는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가 작업평가를 받고 결과 여부에 따라 최저 임금 적용 제외를 인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만약 국가 등으로부터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정책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단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 요건을 비롯해 신청서류의 타당성, 유사중복에 대한 지원 여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필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이 증명 가능한 서류를 비롯해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나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출, 퇴근지원금 전용카드 신청과 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U&I 우리 카드를 출퇴근지원금 전용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카드 앱이나 거주지 인근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성년 후견인의 조건,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본인 명의 카드 발급이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대리인의 조건으로 발급한 카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출, 퇴근지원금 결정 및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월 교통비로 사용한 전체 내역을 익월 초에 카드사로부터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통상 5일 영업일 이내로 소요될 듯하며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로부터 공단은 교통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결정하여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는 사용내역을 제외하고 월 최대 5만 원 이내에 결정합니다.